비핵화 진전 물꼬 트고 한반도 모든 적대행위 없앴다
2018년 09월 21일(금) 00:00 가가
문대통령 2박 3일 평양 방문 성과
비핵화 구체적 조치 선언문 명시
교착상태 북미대화 모멘텀 확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시민앞 연설·백두산 등반 ‘파격’
비핵화 구체적 조치 선언문 명시
교착상태 북미대화 모멘텀 확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시민앞 연설·백두산 등반 ‘파격’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수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방북은 “새역사를 썼다”는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많은 부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많은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애초 방북 목적을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나아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약속을 받아온 데 이어 적대적 군사 대치를 완화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며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놓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각종 합의를 한 것도 박수 받을만한 일로 평가된다.
우선 남북 정상이 지난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명시했다. 선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며 “북측은 미국이 6·12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꼬이고 북미관계도 교착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비핵화 실천 조치만이 정세 전환의 유일한 출로라는데 남북 정상의 이해가 일치해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비핵화 관련 진전이 있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여건은 매우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만큼 미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리용호 외무상과 북미외교장관회담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된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한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서 양 정상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와 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고 ▲조건이 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하기로 했으며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북측의 행사 내용과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상 최초’의 연속이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 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 노동당 본부청사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 환영행사에서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 예포를 쏜 것, 또 순안공항을 떠나 백화원 영빈관까지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평양시민 15만명 앞에서 7분간 연설했다. 한국 대통령이 대규모 북한 대중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미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이다.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경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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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천지 물을 물병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
우선 남북 정상이 지난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명시했다. 선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며 “북측은 미국이 6·12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꼬이고 북미관계도 교착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비핵화 실천 조치만이 정세 전환의 유일한 출로라는데 남북 정상의 이해가 일치해 합의를 만들어냈다.
평가만큼 미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리용호 외무상과 북미외교장관회담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된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한 셈이다.
경제와 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고 ▲조건이 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하기로 했으며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북측의 행사 내용과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상 최초’의 연속이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 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 노동당 본부청사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 환영행사에서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 예포를 쏜 것, 또 순안공항을 떠나 백화원 영빈관까지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평양시민 15만명 앞에서 7분간 연설했다. 한국 대통령이 대규모 북한 대중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미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이다.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경 기자 j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