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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특별법 통해서라도 집값 잡겠다”
민주당 “공급확대·규제 강화 모든 수단 동원” 총력 의지

2018. 09.14.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에 발맞춰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카드를 꺼내 들고 집값잡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경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겨날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여권에서 흘러나온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에 대한 공식 언급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그린벨트가 등급이 있는데, 3·4 등급 정도 되면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 좀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이해찬 대표가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실수요자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 대출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지금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신규 주택 부지 마련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며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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