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1948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제는 일정한 연령이 된 남성이라면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 병역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6·25 전쟁 이후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국가라는 점에서 병역의 의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필수적이고, 중요한 편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문제는 그동안 공분을 사왔다. 반면,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지만, 모국에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청년들도 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끝난 뒤 병역특례 논란이 뜨겁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들에 대한 병역 특례 때문이다. 특히 야구 대표팀이 비난의 중심에 서있다.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 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된 일본과 대만을 꺾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기에 더욱 그렇다. 프로선수로 거액을 벌면서 세계대회도 아닌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혜택까지 손쉽게 받으려는 모습이 국민을 화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이뤄지고 있다. 팝의 본고장 미국의 권위 있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1위 정상을 차지한 것은 분명히 국위를 선양한 것이라는 이유다. 현재 특례 대상이 체육인과 순수 예술인으로만 한정된 데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자만 총 42명이라고 하니 반발할 법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역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원칙인 만큼 국민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