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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 법안 8월 처리 합의
특활비는 폐지 대신 양성화

2018. 08.09. 00:00:00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는 또 특활비의 투명성과 양성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특활비가 상당 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어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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