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매달 6000여 만 원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특수 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달 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받아 왔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1년에 한두 달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어김없이 받아 갔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 지급 대상·방법·시기는 각 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 서류에 대한 감사원 지침은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활비가 ‘눈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온 이유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 써 오다 문제가 됐으며 국회의 특활비는 지난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던 홍준표 당시 경남 지사의 발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전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기탁금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비자금 출처로 특활비를 꼽았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운영위원장이었던 시절 받은 국회대책비(특활비) 월 4000만∼5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줬고, 아내가 이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도 특활비를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말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거부했고, 3년간 법정 다툼 끝에 이번에 내역이 공개됐다.

특활비의 자금 원천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우리가 낸 돈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쓰이고 있다니 화가 난다. 빠른 시간 내에 제도적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취재본부=박지경 부장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