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0년’을 북한 비핵화의 목표 시한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타임 테이블’과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당장, 북한 측이 미국 측의 타임 테이블에 공감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 간의 ‘6·12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만 큰 틀에서 담기고 ‘디테일’은 빠졌지만, 북미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는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데 희망적(hopeful)”이라고 말했다. 또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비핵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에 최대 1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심도 있는 검증을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향후 3~6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초기 단계 조치를 넘어서서 CVID에 준하는 조치들을 2년여 내에 끌어내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적으로는 핵물질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의 해체·폐기·국외반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 국제검증단 사찰까지 폭넓은 이행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비핵화 로드맵’이 짜일 것이라는 정치적 관측과도 맥이 닿은 모양새다. 폼페이오가 언급한 앞으로 2년 반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의 남은 기간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차까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끌어내고, 이러한 외교적 성과물을 내세워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공감하느냐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낙관론을 폈다.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읽히지만,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기에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최종 문서(북미 공동선언문)에 담긴 것은 아니다. 최종 문서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이뤄졌다”고 미묘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ABC방송 인터뷰에서 “문서(합의) 이후에 우리가 협상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며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미국 내 회의적 여론 대응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CVID 문구는 물론, 비핵화 타임테이블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입장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