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5월 16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다.

/채희종기자 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