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멈춰서게 됐다. 또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한 개헌 역시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안이나 개헌시기를 두고 대치만 거듭하다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나 국민의 삶에 직결된 지방분권 강화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6월 개헌 무산으로 헌정특위가 마비되면서 이 논의 역시 더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른바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개헌이 무산된다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역시 동력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장기간 미뤄질 경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었다.

특히 최근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고,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 공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열어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도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