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12조원 일자리 뉴딜정책 추진”
2018년 04월 16일(월) 00:00 가가
민주 광주시장 경선후보 3인에 듣는 포부·정책·공약
◇공통질문
-민선 자치시대,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대책은?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매입하지 못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상 공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일부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받아야 하는데, 비공원 시설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의견은?
제가 꿈꾸는 광주는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이는 200만 이상의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필요하다. 다만 안전성, 재정적자,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 조기 이전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비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호남지역은 마지막 남아 있는 자연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자연자산이다. 광주시장이 되면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함께하는 호남상생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광주, 전남, 전북 관광벨트 구축, 공동발전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가겠다.
◇개별질문
- 호남은 여전히 낙후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됐는데 광주시장으로서의 역할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저는 국정경험, 경제 전문성, 그리고 중앙에서 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모두 쏟아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끈끈한 15년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광주시민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그리고 지방분권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 방안은?
자치입권법,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자체가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설계했던 청년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광주에서부터 성공시키겠다. 광주는 앞서가는 도시들을 따라잡는 추격자 전략이나 넘버원(Number One)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광주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온리원(Only One)전략이 해답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하여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다.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두환 집권시기, 청와대 근무 이력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매우 유감이다. 선거 때만 되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문제는 2010년 광주시장 출마 때 5·18단체로부터 철저하게 검증받았고 당시 5·18구속부상자회는 ‘전혀 문제없다’고 발표까지 했다. 지난 11일 에도 5·18관련 3단체가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광주정치를 떠나겠다” 는 기존 발언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광주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다. 그것이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 광주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함평 출생(67) ▲학다리고등학교·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8대·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관세청장·국제심판원 원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민선 자치시대,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매입하지 못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상 공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일부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받아야 하는데, 비공원 시설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의견은?
제가 꿈꾸는 광주는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이는 200만 이상의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필요하다. 다만 안전성, 재정적자,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 조기 이전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호남지역은 마지막 남아 있는 자연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자연자산이다. 광주시장이 되면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함께하는 호남상생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광주, 전남, 전북 관광벨트 구축, 공동발전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가겠다.
◇개별질문
- 호남은 여전히 낙후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됐는데 광주시장으로서의 역할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저는 국정경험, 경제 전문성, 그리고 중앙에서 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모두 쏟아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끈끈한 15년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광주시민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그리고 지방분권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 방안은?
자치입권법,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자체가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설계했던 청년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광주에서부터 성공시키겠다. 광주는 앞서가는 도시들을 따라잡는 추격자 전략이나 넘버원(Number One)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광주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온리원(Only One)전략이 해답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하여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다.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두환 집권시기, 청와대 근무 이력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매우 유감이다. 선거 때만 되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문제는 2010년 광주시장 출마 때 5·18단체로부터 철저하게 검증받았고 당시 5·18구속부상자회는 ‘전혀 문제없다’고 발표까지 했다. 지난 11일 에도 5·18관련 3단체가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광주정치를 떠나겠다” 는 기존 발언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광주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다. 그것이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 광주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함평 출생(67) ▲학다리고등학교·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8대·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관세청장·국제심판원 원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