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귀농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5개 시·군의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시정 38건 주의 18건 조치와 함께 회수 등 37건, 42억3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관련자 2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

정착자금을 지원받고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 많이 적발됐다.

A군은 귀농 정착금을 지원 받은 14명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전출했는데도 보조금 1억63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B군은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은 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20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가 12개 시·군에서 95명, 정착금만 15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이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군은 실제 영농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만 제출했는데도 교육이수로 인정, 총 56명에게 22억5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하는 등 8개 시·군에서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 119명에 대해 54억12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 자금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 관리대장과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개 군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농어촌 체험시설인 한옥체험관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D군은 귀농과는 관련 없는 관광객·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형태로 체험관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3∼2016년 전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8381가구의 귀농·귀어를 유치했지만,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며 “무분별한 귀농 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가려서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관리실태도 감사해 31건(시정 10건·주의 21건)을 지적했다. 도는 32명(징계 2명·훈계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6200만원(회수 5000만원·반납 1200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업비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는 등 위반사항도 지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