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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본격화
정세균 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 … “속도 내자” 한목소리
민주 “지방분권”·한국당 “중임제 반대”·국민의당 “다당제”

2017. 11.24. 00:00:00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개헌 관련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것에 맞춰 여야 지도부도 같이 움직이면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방향은 물론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번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12월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2월까지 소위에서 개헌안이 완성되고 5월에는 부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체적 개헌 방향을 놓고는 강조점이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꼬집으며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당을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뿐 아니라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당제”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둘 다 부정적이다.
한편,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 등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위는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시·군·구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시·군·구 1개 초과할 때마다 1500만원씩 가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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