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호남대 쌍촌캠퍼스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공공기여제’로 추진된다. ‘쌍촌캠퍼스 부지 일부를 공적 개발을 위해 내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광주시의 공공기여제 제안을 최근 호남대 측이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16일 “학교법인 성인학원이 지난 8일 공공기여제를 기반으로 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안’을 받아들인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제는 공원과 도로 등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협상을 통해 기여받고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 민·관 사전 협상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지침‘을 제도화했고, 이번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이 첫 적용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호남대 쌍촌캠퍼스는 학교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광주시는 사업부지 면적의 20% 이내의 땅값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현재 땅값을 고려하면 학교 측이 부담할 기여액이 2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