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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과 미래의 문제

2017. 11.14. 00:00:00

지난해 사드 배치로 인해 냉각기에 처해 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 외교부는 동시에 양국의 관계 개선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즉, 중국은 여전히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고 더불어 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 대결구도에 대해 의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일’의 군사협력 및 동맹 구도가 구축되어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음이 발표문에는 나타나 있다.
군사·안보 측면의 문제는 ‘북핵’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북핵’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으며, 그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을 도외시하고 동북아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로 한 것은, 크게 보자면 대치-긴장구도가 양국의 공동 이익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해왔듯이 시진핑 주석이 2기 집권을 확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전환하여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이러한 냉각기는 처음이었던 것 만큼, 이를 통해 향후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드로 인한 냉각기에 양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며, 한국의 피해는 더 크다. 또 이 기간에 다른 국가가 얻은 이익도 막대하다. 한·중의 경제적 교류는 이미 너무 깊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며, 한편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추격해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제 규모나 구매력, 향후 미래를 고려할 때 결코 중국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점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번 냉각기에 중국의 일반 대중,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한 정서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일정 부분 형성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바로 일반 대중이고, 그 사회의 여론과 방향을 형성하는 층이 지식인을 위시한 민간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느끼는 반한 정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며, 한국의 반중 정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민간 차원의 지속적 호혜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좀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나, 땅은 저절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더 굳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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