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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한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2017. 09.14. 00:00:00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3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당시 22·여·대학생)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실종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인근 회사 임원 B(당시 45)씨에게 납치돼 회사 화장실로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해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배상명령제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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