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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명수 동의안’ 고민
도덕성 결격사유 없어 김이수 이어 연속부결시 역풍 우려
與 압박에 통과시 주도권 확보 어려움 … 자율투표 가능성

2017. 09.14. 00:00:00

캐스팅보트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역설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파장도 커서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13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문회 결과를 보고 (당내 의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비칠 경우 초대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투항’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후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김명수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성 부분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정략적’ 반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찬성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이유도 이 같은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인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역풍을 우려해 찬성한다면 다시 원내 협상에서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여당과 국민의당의 깊어진 감정의 골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당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압박하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 반발심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협치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그토록 우려한 패권정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주원 최고위원도 “국민의당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고뇌 끝에 투표를 한 것”이라며 “우리를 땡깡이나 부리는 깡패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품격 없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꼬이면 자빠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 때처럼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국민의당의 입장은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에서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좀더 냉각기를 가지면서 막후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고 그 이후에 인준안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번 주 냉각기를 유지하고 다음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여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센 만큼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당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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