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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복지·탈원전 공방 與 호남 SOC예산 홀대 해명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17. 09.14. 00:00:00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및 복지정책,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새정부의 호남 예산 홀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역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영세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복지예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는 재정 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나라 빚 중심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고,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당의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주장에 대해 “특정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홀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이나 영남지역을 홀대해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이 사업이 결정되면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사업으로, 두 가지 노선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호남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재정적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 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형호기자 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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