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과 목포해양경찰은 “오는 9월1일부터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3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청구해 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방제대책본부 참여 인력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돼 개정된 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적용 시 이전보다 약 3배 가량 인상된 방제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의무보험가입(200톤 이상 유조선·1000t 초과 선박·저장용량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등)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의 경우 원유저장시설 3곳에 우리나라에서 약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100억ℓ를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조선 입ㆍ출항이 잦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해양수산종사자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