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의 사용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 행사성 경비와 소득사업 명분을 내세워 마을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면서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등 각종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장흥군과 장흥댐 수몰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환경부(영산강환경유역청)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매년 15여억원에 달하는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은 댐 수몰로 인한 각종행위제한에 따른 보상개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이 행사성 경비와 소득사업 명분으로 마을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장흥댐 수변구역인 유치면 일부 주민들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집행된 ‘수변구역주민숙원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 등으로 주민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8000여만원을 군 당국이 환수조치토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이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매년 직·간접 방식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표고재배를 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표고재배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직접지원비는 생활용품 구입용 개별 카드로 지원되고 있으며, 간접지원비는 마을단위지원사업(수질개선, 소득증대, 복지증진)과 면 단위 광역사업으로 활용하라는 지원규정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유치면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접지원금 6억6000만원과 간접지원금 7억896만원 등13억6800만원을 비롯한 수자원공사의 면 현안사업비 9300만원 등 총 14억6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수자원공사측이 수변구역 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댐주변 지역(유치, 부산, 장평, 장동면, 장흥읍) 주민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을 장흥군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주민 4명이 부적절한 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마을총회와 각 마을 이장단으로 구성된 면추진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당국도 확인과정 등을 소홀히 하다보니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자원공사가 매년 지원하는 면 현안사업 지원금(2016년 기준 9300만원 지원)도 면민의 날 행사와 ‘애향제’ 행사에 노래자랑, 불꽃놀이, 이벤트성 낭비성 경비로 지출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수몰민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금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김한석 장흥 유치면장은 “주민들 사이에 단순 보상금이라는 의식이 강해 개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을 설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미래발전을 이끌 ‘면 현안 광역사업’ 등에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