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12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파출소에서 20여 분간 경찰관을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어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1심은 장씨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면 1심의 판결은 구성요건을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행동’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유죄 선고 의미를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