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엉덩이 문 애완견 주인에 “벌금 400만원 물어내”
2015년 06월 08일(월) 00:00 가가
○…법원이 애완견을 소홀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개주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담양군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따라오게 하다 도로에 있던 40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를 목줄로 매어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해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담양군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따라오게 하다 도로에 있던 40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