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 상습 이탈 공익요원 구속
2015년 06월 03일(수) 00:00 가가
○…법원이 10여차례에 걸쳐 복무지를 이탈한 20대 공익요원을 법정에서 구속하는 등 엄벌 의지를 피력.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광주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형(5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광주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