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관리 잘하세요 … 이웃 주민 문 맹견 주인 벌금형
2015년 04월 27일(월) 00:00 가가
○…법원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猛犬) 주인에게 원심대로 벌금형을 부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송기석)에 따르면 A(78)씨는 지난 2009년 8월 및 2013년 10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 등이 이웃 주민(68)의 손과 발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뒤 1심 판결(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기각당했다는 것.
○…재판부는 “자신이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송기석)에 따르면 A(78)씨는 지난 2009년 8월 및 2013년 10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 등이 이웃 주민(68)의 손과 발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뒤 1심 판결(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기각당했다는 것.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