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지난 20일 실·과장 토론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현행 ‘태양광발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로 이원화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과정을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무분장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한 부서에서 두 가지 허가 여부를 다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량) 보급률을 현행 3%대에서 11% 선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아 장흥군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마다 편법으로 발전허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태양광발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로 나눠 이원화된 행정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발전용량(선로) 여부 판단에 따라 ▲100㎾ 이하는 시장·군수 ▲3000㎾ 이하는 시·도지사 ▲3000㎾ 이상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업자들은 면적을 분할하거나 농지보다 수익금이 많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업자들은 수십만 평의 임야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면적을 분할(1구좌 방식 100㎾ 이하)해 일선 지자체가 관장하는 편법을 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등 경제적 부수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용 시설이라 규제가 적은데다 일반 임야보다 수익금이 1.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비교적 일조량이 풍부하고 경관이 좋은 장흥과 함평, 무안, 신안, 해남, 강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과정에서 산림훼손 우려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답) 면적이 감소하고, 건축물의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김성 군수는 3월 말 열린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정부의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권장에 따라 주민들의 난개발 우려 등 관련 민원이 폭증해 지자체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지역에는 지난 2000년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144건(3만900㎾)이 허가됐다. 이 가운데 45건은 설치가 완료됐고, 94건은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