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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고령화 대비 빚부터 줄여야”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두번째 강의 선 대 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2014. 04.10. 00:00:00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두 번째 강연이 열렸다. 이날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와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단기 과열 현상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경제는 5년에서 10년 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위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가 고령화라는 진짜 위기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8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두 번째 강연이 열렸다. 이날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42) 소장이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선 소장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고 현재는 세금혁명당 대표,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에서 진행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꾸준히 게재하는 것은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과 소통하고 있다.
그가 펴낸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웅진지식하우스), ‘세금혁명’(더팩트) 등 부동산 및 세금문제에 관한 책은 한국경제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지적하며 출간 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원우들은 한국경제 흐름과 부동산 전망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예정된 강연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선 소장은 ‘고속성장’이 일본·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막연한 기대에 사로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 앞에 보이는 경제성장률 저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인구보너스’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정부가 특별히 역할을 하지 않아도 경기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인구보너스입니다. 반대로 인구오너스는 인구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랏빚 1000조원이 넘는 한국경제가 인구오너스와 고령화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하루속히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선 소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일부 대기업의 성과와 정부 부양책으로 인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무리한 시책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구조를 만들지 못한 채 시장만 왜곡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인세 감면 등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수출대기업의 실적은 날로 좋아지는데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단기적인 주택거래량 상승을 근거로 주장하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도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세력이 광주·전남에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키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 소장은 ‘부채 다이어트’와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정책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는 가계에 돈을 더 빌려주며 소비를 촉진하는 형국입니다. 한두 개 수출대기업의 성과에 그 나라의 경제주체 모두가 휘둘리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빚 권하는 사회’, ‘재벌공화국’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깨닫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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