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근본은 청렴
2007년 02월 11일(일) 19:49 가가
최근 언론을 장식한 브로커들의 대형 사건에는 항상 금융감독기관, 검사, 판사, 경찰, 세무공무원 등 권력 및 감독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등장했다. 윤상림, 김홍수, 주수도, 김흥주 사건 등에도 모두 예외없이 이들 중 몇몇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000 리스트’, ‘000 게이트’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김흥주 사건에는 전 국세청 간부와 부하 직원이 룸살롱에서 금품을 수수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단속반에 적발되었으나 김씨가 단속반 책임자에게 부탁하여 그냥 덮어버려 국세청 간부는 그 뒤에 국세청장까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금감원 부원장과 간부가 뇌물을 받거나 대출을 적극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모 검사장은 내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여 전보 조치되었으며, 심지어 모 부장검사는 변호사에서 검사로 재임용될 때 로비했다는 소문까지 있다.
윤상림 사건에도 판사 2, 3명이 돈거래를 하였는데 한 판사는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하며 수 천만 원대의 돈 거래를 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또 대검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브로커 윤상림에게 사건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알선료인지 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몇 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을 윤상림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다.
김흥수 사건으로는 고법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총경까지 구속되었고 브로커가 판·검사에게 직접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작년 여름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을 씁쓸하게 했다. 일부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관계는 정말로 없을지 모르지만 있더라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들의 신분에 비추어 보면 그들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왜 위와 같은 건설업자, 가구점 대표, 백화점 대표 등 사업가들을 만나서 향응 접대를 받고 거액의 금품거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좋지 못한 사업가들은 검사, 판사나 국세청, 국정원, 세무서, 금감원 등 권력 및 감독기간의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주위에 과시하고 유사시에 이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접근해서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이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순수한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접대하거나 돈거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그들과 돈거래를 한 고위 공직자들도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지 순수한 목적으로 만나거나 돈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도 사람인 만큼 수도승 같은 엄격한 생활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도 지인을 만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들과 돈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돈을 받지 말고 업자들과 가능한 한 돈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 책임과 권한이 많은 고위 공직자와 감독이나 사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일수록 더욱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다.
다산 정약용은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서 수차에 걸쳐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 오려면 우선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청렴결백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공직자들이 청렴만 하다면 아무리 높고 무거운 직책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청렴이야 말로 공직자의 본무’라고 누누이 역설한 것이다. 율곡 이이도 먹고 살기 위한 벼슬이라면 사존거비(辭尊居卑), 즉 높은 지위는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이트 등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은 정말로 브로커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고 그런 사람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율곡 선생님의 말대로 높은 지위는 사양해야 한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최근 산자부 서기관으로 퇴직한 이 모씨가 자신이 목격한 공무원사회의 무능, 부패상을 실명까지 곁들여서 생생하게 고발한 논픽션 소설 ‘과천 블루스’를 읽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매우 많았다. 고위 공직자들이여, 정말 이 책에 언급된 그런 공무원은 절대로 되지 맙시다.
민경한<변호사>
김흥주 사건에는 전 국세청 간부와 부하 직원이 룸살롱에서 금품을 수수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단속반에 적발되었으나 김씨가 단속반 책임자에게 부탁하여 그냥 덮어버려 국세청 간부는 그 뒤에 국세청장까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금감원 부원장과 간부가 뇌물을 받거나 대출을 적극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모 검사장은 내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여 전보 조치되었으며, 심지어 모 부장검사는 변호사에서 검사로 재임용될 때 로비했다는 소문까지 있다.
윤상림 사건에도 판사 2, 3명이 돈거래를 하였는데 한 판사는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하며 수 천만 원대의 돈 거래를 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또 대검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브로커 윤상림에게 사건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알선료인지 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몇 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을 윤상림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다.
김흥수 사건으로는 고법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총경까지 구속되었고 브로커가 판·검사에게 직접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작년 여름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을 씁쓸하게 했다. 일부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관계는 정말로 없을지 모르지만 있더라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들의 신분에 비추어 보면 그들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왜 위와 같은 건설업자, 가구점 대표, 백화점 대표 등 사업가들을 만나서 향응 접대를 받고 거액의 금품거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좋지 못한 사업가들은 검사, 판사나 국세청, 국정원, 세무서, 금감원 등 권력 및 감독기간의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주위에 과시하고 유사시에 이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접근해서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이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순수한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접대하거나 돈거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그들과 돈거래를 한 고위 공직자들도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지 순수한 목적으로 만나거나 돈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도 사람인 만큼 수도승 같은 엄격한 생활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도 지인을 만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들과 돈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돈을 받지 말고 업자들과 가능한 한 돈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 책임과 권한이 많은 고위 공직자와 감독이나 사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일수록 더욱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다.
다산 정약용은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서 수차에 걸쳐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 오려면 우선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청렴결백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공직자들이 청렴만 하다면 아무리 높고 무거운 직책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청렴이야 말로 공직자의 본무’라고 누누이 역설한 것이다. 율곡 이이도 먹고 살기 위한 벼슬이라면 사존거비(辭尊居卑), 즉 높은 지위는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이트 등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은 정말로 브로커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고 그런 사람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율곡 선생님의 말대로 높은 지위는 사양해야 한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최근 산자부 서기관으로 퇴직한 이 모씨가 자신이 목격한 공무원사회의 무능, 부패상을 실명까지 곁들여서 생생하게 고발한 논픽션 소설 ‘과천 블루스’를 읽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매우 많았다. 고위 공직자들이여, 정말 이 책에 언급된 그런 공무원은 절대로 되지 맙시다.
민경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