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사설

광주 미래항공 선도도시 성공을 위한 조건은

대기업에 유리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손봐야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시민 아홉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재해율 관련 감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유리한 ...
‘지역 상생’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유네스코는 지난 2018년 4월 무등산권을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으로 공식 인증했다. 제주도와 청송에 이어 세 번째였다. 지질공원 지역에는 입석대 등 지질 명소 20곳과 죽녹원 등 역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 파산’ 막아야
간병으로 인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광주·전남 지역에는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
‘만성 정체’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개선해야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휴일이면 상습 교통정체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 등급 평가에서 5년 연속 낙제점을 받을 정도다.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예산 배정에 교통정...
코로나에 취약층 영양실조 급증 돌봄 강화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남 지역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를...
지역 미래 발목 잡는 전국 최저 연구개발 예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광주·전남에 배정된 것은 2.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쏠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
‘학생 감소’ 대학 위기 책임 지방대에 전가하나
교육부가 엊그제 발표한 ‘대학 입학 적정 규모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오는 20...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판결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고(故)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그제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
재가동 직후 정지 사고 최다 한빛원전 안전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지난 38년 동안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30% 이상인 46건의 사고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우려…진단체계 정비를
이번 가을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가을·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활개...
‘빈익빈 부익부’ 특별교부세 배분 개선해야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재원이 되레 부자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
광주 U대회 소송 마무리…레거시 사업 속도 내야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
‘기부’라던 한전공대 부지 사실상 ‘거래’였나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체결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특혜 시비를 뒷받침할 이면 합의서는 없었지만 협약서 내용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 적극 지원’ 등이 또 다른 쟁...
거세지는 태풍…지하 주차장 수방 대책 급하다
가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태풍이 늘고 그 위력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하시설의 침수 방지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
17명 사상 ‘학동 참사’ 원청 단죄 미흡 아쉽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엊그제 학동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
보호구역 해제 제4수원지 수질 관리 철저히
지난해부터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무등산 자락의 제4수원지가 결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광주시는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대 9.7㎢를 지난 5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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