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부 부처의 반대 기류로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재정 권한 이양과 미래산업 특례 반영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양 단체장은 정부가 특례 수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통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비공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최근 정부 부처 검토 결과, 광주·전남이 요청한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고 수용된 조항마저 상당수 수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 의지가 퇴색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불수용 태도는 시·도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특례는 물론, 자치구에 대한 권한 이양 및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 매듭지어야 한다”며 “신속한 결론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구체적인 특례 조항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선 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단순한 4년 지원만으로는 통합특별시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인허가 권한의 특별시장 이양,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 이양 및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 확대(8년→30년), 지방공기업 출자·사채 발행 한도 특례 등을 ‘31건의 핵심 특례’로 제시하며 “이것만큼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매년 15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기류에 대해서도 “광주·전남 모델이 실패하면 지방 시대는 요원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에 김 총리는 한 발 물러서며 지원·협력을 다짐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따른 특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즉각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으며,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가동될 실무 TF에서 기재부와 행안부 등 핵심 부처의 반대 논리를 뚫고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