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재원이 되레 부자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그제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17개 시도에 배정한 특별교부세는 모두 14조 377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1조 5010억 원, 경기 1조 6837억 원, 인천 5383억 원 등 수도권이 3조 7230억 원을 가져갔다. 가장 부유한 세 개 시도가 특별교부세의 4분의 1 이상을 챙긴 것이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부산 7571억 원, 대구 5313억 원, 광주 4054억 원, 대전 3258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1조 1995억 원으로 도 단위 가운데 경북(1조 3266억 원) 다음으로 많이 받아 비교적 선전한 편이었다.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 규모 차이 등에 따른 재정 격차를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지역 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이다.

한데 서울과 경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76.3%, 61.6%로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광주 41.1%, 전남 24.2%는 물론 전국 평균(45.3%)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따라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좋은데 국가 재정까지 쌓이면서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는 반면에 지방은 인구 유출과 재원 부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배분 기준을 지역의 재정 여건과 발전 수준을 중심으로 바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