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포시 예산은 1조 28억 원. 숫자만 보면 ‘1조 시대’라 자부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은 초라하다. 일반회계 9130억 원, 특별회계 890억 원으로 겉으로는 규모가 거대하지만, 실상은 선택과 집중도, 확장성도 없는 ‘버티기 예산’이다. 직원 인건비조차 추경에서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위기의 깊이를 보여준다.

목포시는 지금 구조적인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대외 여건 악화, 세수 감소, 고정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시정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타개할 정치적 지도력의 공백이다. 시장 부재 속에 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고 있지만 굵직한 결단이나 방향 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 지방채 발행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현재의 체제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과 집중, 실효성 중심의 재편,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 중심 재구성 등은 늦었지만 필요한 자구책이다. 더는 과시용, 선심성, 전시행정은 설 자리가 없다.

하지만 시정의 절제만으로 이 위기를 넘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목포시에 필요한 건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긴급 수혈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단순한 회계 조치가 아니다. 시민의 동의, 의회의 승인, 정치권의 협력이라는 삼중의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일부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여전히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재정의 붕괴 앞에서도 누구는 체육시설, 누구는 소규모 도로 공사에만 관심을 쏟는다. 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다음 선거만 바라보는 이기적 정치 행태가 목포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목포시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 이들이지만, 지금까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이가 몇이나 되는가.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권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역의 존망이 걸린 문제 앞에 손 놓고 있는 정치인에게 시민은 이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민도, 정치권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은 고통스럽고 부담이 크지만, 그 대가를 미루면 훨씬 더 큰 고통이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재정위기 공동체’를 자각하고 고통 분담을 각오해야 할 때다. 목포시가 보여준 예산 재조정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그 기반이 될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

목포는 지금, 함께 견디고 함께 결단할 시민과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외면하지 말자. 이 위기는 행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