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첫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호응하고 나서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힌 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협력회의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 과정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지방에 권한이 없어 제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22개 시·군과 추진 중인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김 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4500㏊ 규모의 신규 김 양식어장을 추가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