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5년…스쿨존 아이들 여전히 위험하다
2024년 09월 05일(목) 20:20
신호위반·과속 빈번…광주 송정초 앞 6년간 3만7360건 ‘최다’
단속 상위 10곳 중 6곳 광산구…남구 백운초 2만8502건 달해
전남, 여수 신풍초 2만9214건 ‘1위’·무안 청계초 2만6216건

5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송정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신호위반·과속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6년 동안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무인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송정초 앞 도로가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중 신호위반·과속이 가장 빈번해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7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식이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킬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2019년 발의돼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은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 내 단속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6년 동안 스쿨존 내 무인 단속 가중처벌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광주에서는 단속 건수 상위 10곳 중 6곳이 광산구였으며 서구 2곳, 동구 1곳, 남구 1곳, 등이었다.

광산구 송정초 앞 도로에서는 총 3만 7360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단속 건수다.

전국적으로는 단속 건수 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었으며, 광주시 광산구 송정초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대구 수창초(5만 9854건), 경남 밀양시 상동초(5만 1270건), 대구 효동초(4만 3276건)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서초(3만 5823건), 남구 백운초(2만 8502건), 광산구 정암초(2만 1280건) 등도 교통법규위반 빈발 지역으로 꼽혔다.

동구 학강초 병설유치원(1만 8527건), 서구 유촌초(1만 8346건)·양동초(1만 8112건), 광산구 모모유치원(1만 6857건)·대반초(1만 5587건)·정암초(1만 5533건) 등도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 3곳, 순천시 3곳, 무안군 2곳, 나주시 1곳, 장흥군 1곳 등이 단속 건수가 많은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신풍초 일대 스쿨존에서는 총 2만 9214건 단속돼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청계초(2만 6216건), 나주시 송월동 나주초(2만 4474건),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승주초(2만 3642건),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청계북초(2만 1484건)에서도 2만 건 넘는 단속 건수가 기록됐다.

이밖에도 여수시 미평동 미평초 1만 9777건, 장흥군 관산읍 관산남초 1만 8733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백초초 1만 8724건, 순천시 동외동 성동초 1만 8640건, 순천시 서면 동산리 동산초 1만 65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단속 다발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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