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과 반대 의견이 다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를 포함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속출하면서 노인들의 운전을 줄이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노년층일지라도 신체적·지적 능력이 중·장년층보다 우월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통제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교통수단이 대도시에 비해 적은 탓에 이동이 불편한 농어촌에서 노인들의 운전을 금지할 경우, 노년층의 일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의 고령운전자 수는 2020년 8만 7625명에서 2023년 11만 1286명으로 증가추세이며, 전남 또한 2020년 15만 4906명에서 2023년 19만 5588명으로 늘었다. 고령운전자 증가는 곧바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1만 5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3462건(22.6%)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이었다.

고령자 중에서도 운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은 물론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70세가 되면 면허를 만료하고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자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야간시간 운행 금지,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이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이나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고령 운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