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선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다. 시가로 따지면 20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납부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2%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재산세가 있는데 추가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에다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부세 완화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내주는 돈으로 종부세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 재정으로 쓰인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4조9601억 원 가운데 75.2%(3조7307억 원)가 수도권에서 걷힌 것을 보면 부동산교부세의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면서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 원) 대비 34%인 609억 원이 줄었다. 전남에서도 1년만에 부동산교부세가 2719억 원 줄어드는 등 22개 시군 모두 100억 원 이상씩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종부세 감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종부세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폐지를 포함해 개편을 할 경우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도권 부자들의 감세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돈줄을 끊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