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강력한 균형발전 법 제정 서둘러야
2024년 04월 11일(목) 00:00 가가
공공기관·대기업 등 낙후지역 이전 등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광주, AI 육성법 제정·달빛철도·광주선 지하화·복합쇼핑몰 도로
전남, 국립 의대·전라선·이민청·우주 클러스터·미래첨단산단 시급
광주, AI 육성법 제정·달빛철도·광주선 지하화·복합쇼핑몰 도로
전남, 국립 의대·전라선·이민청·우주 클러스터·미래첨단산단 시급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소멸 위기에 처한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사진은 유세장에서 경청하고 있는 광주의 유권자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긴급 현안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지속적 인구 증가를 위한 법 제정 및 대책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20년간 계속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확장, 지역 발전 외면 조치로 인해 소멸 위기 가능성 급증, 출산율 급감, 양극화 등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조차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소멸위기지역이 재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반·산업시설이 미흡해 성장·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인구·기업·자본이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경부선을 통해 수도권과 연계 발전한 영남권, 수도권이 확장하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간 충청권에 뒤지면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후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역시인 광주의 중핵기능을 강화하고 전남과 전북의 기반시설 확충, 제2차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이전, 첨단산업 구축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핵심 현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제정과 인공지능 실증 밸리 조성,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 국가 계획 반영, 복합쇼핑몰 건립 전 외곽도로 연결, 국립 현대 미술관 분원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추진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116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규모의 국내 유일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국비 지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사업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은 총 6000억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단계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실증도시’ 구축이 핵심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가 필수 요소”라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인공지능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조기 확보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광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막힘 없는 교통 시스템 구축이라는 분석에 따라 시청에서 광천동, 광주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신설 등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조600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1조5965억원),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등 우선 기반시설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으며,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7371억원)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으며, 예타가 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과 관련 전남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광양에 국가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중요사업이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원료-기초-핵심-재활용)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광물을 들여와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하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국립 의대는 지역 대학 간 공모를 거쳐 정부에 의대 설립을 신청할 예정으로,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국가 전반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인구와 경제성을 주로 감안해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남, 전북 등은 앞으로도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멸위기지역이면서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과 대기업 등이 전남으로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명박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20년간 계속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확장, 지역 발전 외면 조치로 인해 소멸 위기 가능성 급증, 출산율 급감, 양극화 등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기반·산업시설이 미흡해 성장·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인구·기업·자본이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경부선을 통해 수도권과 연계 발전한 영남권, 수도권이 확장하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간 충청권에 뒤지면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후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역시인 광주의 중핵기능을 강화하고 전남과 전북의 기반시설 확충, 제2차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이전, 첨단산업 구축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사업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은 총 6000억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단계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실증도시’ 구축이 핵심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가 필수 요소”라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인공지능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조기 확보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광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막힘 없는 교통 시스템 구축이라는 분석에 따라 시청에서 광천동, 광주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신설 등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조600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1조5965억원),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등 우선 기반시설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으며,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7371억원)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으며, 예타가 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과 관련 전남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광양에 국가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중요사업이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원료-기초-핵심-재활용)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광물을 들여와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하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국립 의대는 지역 대학 간 공모를 거쳐 정부에 의대 설립을 신청할 예정으로,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국가 전반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인구와 경제성을 주로 감안해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남, 전북 등은 앞으로도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멸위기지역이면서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과 대기업 등이 전남으로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