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변호사 업계도 ‘지방소멸시대’
2024년 05월 02일(목) 20:02 가가
올해 로스쿨 졸업생 중 광주변호사회 등록 ‘2명’ 그쳐
‘변시 114명 합격’ 전남대 로스쿨, 수도권 출신 80%
지역시장 포화…기업·공공기관 몰린 수도권행 잇따라
‘변시 114명 합격’ 전남대 로스쿨, 수도권 출신 80%
지역시장 포화…기업·공공기관 몰린 수도권행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업계도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법률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변호사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일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올해 ‘준회원’으로 등록한 신규 변호사는 2명 뿐이다. 이들은 일정기간(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광주지방변호사회에 30명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왔으나 올해는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2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의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37명이었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이 664명(2020년) → 688명(2021년)→712명(2022년)→736명(2023년) → 738명(2024년 5월 현재)으로 정체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남대 로스쿨 학생의 80%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교육부의 ‘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현황’를 보면 전남대는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지난 2019년 76.38%, 2020년 75.41%, 2021년 77.59%, 2022년 74.05%, 2023년 82.40%로 5년 평균 77.16%에 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은 각각 소위 ‘스카이(SKY)’출신이 95%이상으로 채워졌으며 나머지 5%는 경찰대, 카이스트 등 특수대학 출신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달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면, 전남대 로스쿨은 합격자 114명으로 서울대 로스쿨 162명, 고려대 로스쿨 12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산술적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 등록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결국 자격증을 획득한 신규 변호사들은 자신의 출신지로 빠져 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15%) 이상 선발토록한 로스쿨 지역인재 할당제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를 뽑는 것도 권고 사항일 뿐이며,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서 지역인재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 사이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역 인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학부 때부터 법조계를 희망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 로펌의 고속성장과 법조계 인력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조계 인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주요 법률 소비자인 기업을 비롯한 정치·경제력이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변호사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로펌에서 광고를 통한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모집하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제·문화·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집중되고 소송이 수도권 쪽에 몰리다 보니 지역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은 지방개업을 모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수도권으로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방 변호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송무업무 이외를 선호하는 변호사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몰리고 있는데, 기업과 공공기관조차 수도권에 몰리고 있어 결국 신규 변호사들은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젊은 신규 변호사들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부터 혼인과 향후 경력까지 고민하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역간 법률서비스 격차가 커지기 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변호사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일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올해 ‘준회원’으로 등록한 신규 변호사는 2명 뿐이다. 이들은 일정기간(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의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37명이었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이 664명(2020년) → 688명(2021년)→712명(2022년)→736명(2023년) → 738명(2024년 5월 현재)으로 정체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남대 로스쿨 학생의 80%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은 각각 소위 ‘스카이(SKY)’출신이 95%이상으로 채워졌으며 나머지 5%는 경찰대, 카이스트 등 특수대학 출신으로 확인됐다.
산술적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 등록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결국 자격증을 획득한 신규 변호사들은 자신의 출신지로 빠져 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15%) 이상 선발토록한 로스쿨 지역인재 할당제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를 뽑는 것도 권고 사항일 뿐이며,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서 지역인재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 사이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역 인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학부 때부터 법조계를 희망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 로펌의 고속성장과 법조계 인력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조계 인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주요 법률 소비자인 기업을 비롯한 정치·경제력이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변호사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로펌에서 광고를 통한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모집하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제·문화·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집중되고 소송이 수도권 쪽에 몰리다 보니 지역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은 지방개업을 모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수도권으로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방 변호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송무업무 이외를 선호하는 변호사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몰리고 있는데, 기업과 공공기관조차 수도권에 몰리고 있어 결국 신규 변호사들은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젊은 신규 변호사들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부터 혼인과 향후 경력까지 고민하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역간 법률서비스 격차가 커지기 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