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 요인이지만 생활기록부에 남는 학교 폭력 처분을 없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법정행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대처가 논란이 되면서 법정으로 가는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수년간 집행 정지 신청과 소송 제기 등 법정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학교나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서만 학교 폭력과 관련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20년 여섯 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2년 만에 여덟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276건에서 633건으로 2.3배 는 것과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주로 가해자로, 시간을 끌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광주의 한 고교 2학년생은 2021년 4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1·2심에서 지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대학입시 전형이 끝난 지난 2월 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전학 처분’이란 주홍글씨를 달지 않기 위한 꼼수인데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폭력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폭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배치해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통해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는 등 법적 조치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행위를 아예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