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트 - 이상선 서부 취재본부 부국장
2025년 09월 11일(목) 19:35
내년 지방선거 벌써 ‘네거티브’ 라니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문화예술, 세계 속 최대의 섬 국가정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다. 이는 공석인 군수 공백이 커짐에 따름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박우량 전 군수가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 권한대행 체제 속에 주요 사업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멈춰 서면서 주민들은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 정부의 기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안군이 사실상 ‘선점’해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향후 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지원 등은 급선무로 꼽힌다.

특히 신안군은 박우량 전 군수 시절,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조례로 제정,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전국의 각 지역 유세현장에서 신안군과 이를 추진한 박우량 군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햇빛 연금’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박 전 군수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불과 5개월 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죄질이 가볍고, 그동안 신안군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안군 주민들은 박 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신안의 활기를 되찾아 줄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을 두고 ‘출마 못할 것이다’ ‘출마해서는 안된다’ 는 등의 소문도 널리 퍼지고 있다.

다. 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한 만큼 박 전 군수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박 전 군수의 선거 출마가 제도적 결격 사유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뇌물·횡령·정치자금법 위반·성범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 부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군수의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천 부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지자체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문제는 인정해야 한다.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박 전 군수의 사면·복권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박 전 군수를 견제하기 위한 소문들이 나오는 것은 그럴법 하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외면한 ‘네거티브’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안된다. 군수가 공석인 상황에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벌써 선거 판세 선점만을 위한 ‘네거티브’로는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금은 지자체장 공석이라는 엄중한 시기다. 차기 지자체장 직을 놓고 아웅다웅 부정의 목소리만 높일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함께 정체된 신안에 활기를 되찾을 대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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