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호남권에서 제조업체 24%, 농가 40%가 노동력을 외국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가 ‘생존’을 위해 외국인 고용에 목을 매고 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여건과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미흡한 탓에 외국인 노동 착취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외국인을 고용한 광주·전남·전북 제조업체는 24.0%였고, 농업경영체는 40.3%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 비율로 보면 제조업 분야는 전국 평균(15.6%)을 크게 웃돌았고, 농업은 평균(64.1%)을 밑돌았다.

제조업체가 고용한 외국인의 체류 자격(중복응답)은 E-9 고용허가제가 7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H-2 방문취업 16.2%, E-7 특정활동 15.8%, F계열 거주·결혼·재외동포·영주 9.6% 등 순이었다.

농가에서도 E-9 고용허가제가 60.8%로 가장 많았고, E-8 계절근로제 11.2%, 잘 모르겠음 11.1%, F계열 거주·결혼 등 10.1%, C-4 단기취업 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호남권 농가 22.9%는 외국인만 구인했다고 말했다. 내국인만 구한 농가는 40.2%였고, 아예 구인한 적 없다는 비율은 28.3%, 내국인·외국인 모두 구인은 8.7%였다.

제조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국인 고용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41.7%, ‘원하는 기간 만큼만 고용할 수 있어서’ 27.6% ‘용역회사 등을 통해 쉽게 고용할 수 있어서’ 23.7% 등이 뒤를 이었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외국인 채용이 어려웠다고 답한 비율이 20.8%(매우 어려웠다 3.2%·어려웠다 17.6%)에 달했다. 일당 근로자가 부족했다는 농가는 16.6%로, 전국 평균(11.9%)을 웃돌았다.

농가 절반 이상(53.8%)은 사설 인력소개소를 이용해 외국인을 고용했고, 이전 고용 외국인·결혼 이민자(27.5%)를 통하거나, 고용센터(9.2%)·농협(8.2%)에 인력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역 농가나 농업법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하는 이유를 묻자 ‘원하는 기간만큼 고용할 수 있어서’(3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합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22.8%),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19.1%),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을 배정받기 어렵기 때문에’(7.3%) 등의 이유도 있었다.

지난해 호남권 제조업 부문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60만4000원으로 서울 296만4000원(전국 평균 256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농번기 평균 일당(외국인 남성)은 12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12만7000원)을 밑돌았다.

호남권 제조업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임금을 외국인에게 주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생산비용에 영향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고(82.5%), 12.6%는 오히려 생산비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고용의 대안으로 제시된 ‘여성 인력’ ‘60세 이상 인력’과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이주민에 대한 수용 태도는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호남·제주 지역민 7.9%(2024년·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이주민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고, 32.1%는 ‘나의 직장 상사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민수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광주 제조업체 75% 상당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꼼꼼히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불경기에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해 임금 감축을 우려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이 이뤄지는 탓에 사업체의 구인난, 외국인의 구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