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균형발전 의지
2025년 09월 12일(금) 00:00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명확한 국정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취임 후 한 달 만에 열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국정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00일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인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검찰 개혁, 여야 및 당정 관계 등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역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방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이란 대통령의 신념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는 진단은 정확했다. 한 곳, 즉 수도권에 집중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이제는 한계에 왔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 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지역민은 없을 것이다.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을 위해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은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 우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는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균형발전 영향을 평가하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은 파격적이기까지 했다. 좀 더 길게 볼때 지방에 대규모 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언도 지방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줬다.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이어지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어 실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실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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