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지역 법무법인(로펌) 등 변호사 업계에서 전직 경찰관을 영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구태인 ‘전관예우’에 빗대 ‘전경예우’(경찰 출신 전관예우)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남 지역에서 수사과장을 역임했던 A경감은 광주 지역 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했다. 올 초 광주 지역 경찰서에서 퇴직한 경찰관도 최근 광주의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이직한 전국 경찰 공무원은 48명으로 2020년 다섯 명에 비해 열 배 가까이 늘었다.

변호사 업계의 경찰 수요 증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면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가 한층 중요해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들의 변호사 업계 진출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경찰관들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현장 증거 수집에 나서는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인맥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사건 수임을 위한 것이라면 실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변호사 업계가 전직 경찰관 채용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인맥 활용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 실제 퇴직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사·고문·자문위원 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다. 전직 경찰관들의 법조계 러시를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조계는 ‘전경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업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는 등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