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농민 피해…책임 떠넘기기 할 땐가
2022년 10월 13일(목) 00:05 가가
광주시 남구 압촌동에 있는 저수지 ‘맹간제’의 물 부족 사태를 놓고 남구와 광주시도시공사가 책임 떠넘기기로 눈총을 받고 있다. 물 부족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두 기관의 탁상행정 탓이란 점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맹간제는 농업용 저수지이지만 이 일대가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산단 입주 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공원 성격까지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저수지 용도를 농업용에서 공원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맹간제에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짓는 면적이 아직도 88.5㏊(26만 5500평)에 달한다. 이처럼 농업용 저수지이자 도시민을 위한 공원 역할을 하는 복합 기능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산단 조성을 맡은 광주시도시공사가 맹간제 공원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구로부터 건네받은 80년 전 지적도를 근거로 설계해 저수지 수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남구가 건넨 1942년 작성된 지적도에는 몽리 면적(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토지 면적)이 24㏊에 불과해 현재 몽리 면적보다 64.5㏊나 작다 보니 그만큼 저수지 수량을 줄여 공사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두 기관 모두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지적도를 건네고 받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로 피해는 오롯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두 기관은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은 물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예산까지 서로 떠넘기다 광주일보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15억 원의 양수장 신설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수원 확보가 필요하다. 도심 공원 역할에 방점을 둔다면 광주시, 농어촌공사, 남구 등 관계 기관이 농민을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용도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산단 조성을 맡은 광주시도시공사가 맹간제 공원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구로부터 건네받은 80년 전 지적도를 근거로 설계해 저수지 수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남구가 건넨 1942년 작성된 지적도에는 몽리 면적(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토지 면적)이 24㏊에 불과해 현재 몽리 면적보다 64.5㏊나 작다 보니 그만큼 저수지 수량을 줄여 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