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민 불편 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 김현성 주무관<사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제안으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복지 현장에서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접해온 김 주무관은 ‘아동 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으며,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던 중 이번 공모에 응하게 됐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김 주무관의 제안의견에 따라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 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