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무담당관실에서 1000여건이 넘는 행정심판 안건을 처리해온 박태식(41)송무담당관이 행정심판 설명을 담은 책을 출간해 화제다.

변호사인 박 담당관은 최근 ‘현장에서 바로 쓰는 행정심판 설명서(박영사 刊)’를 펴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행정 일선에서 행정심판 안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아와 행정심판의 베테랑으로도 통한다.

총 3부로 나뉜 책은 일반 시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행정심판 제도와 실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내 행정심판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사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는 손님의 민원이 발생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등 현장사례 중심으로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과정 전반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권에 담았다.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도 책 곳곳에 녹아 있다. 실제 재결사례와 저자가 쌓은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꿀팁을 제공한다. 또 인용 가능한 행정심판법, 대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각종 서식 등이 실려 있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행정처분에 휘말려 막막해하는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식 변호사

박 담당관은 “광주시청에서 8년여간 행정심판 업무를 맡아오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받아 고민하는 일반 시민들을 지켜봐 왔다”며 “그들을 보며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 집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550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 책 한권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알게 되고 행여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설명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박 담당관은 광주대동고, 한양대 법학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 같은 해 광주시청 법무담당관 송무담당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현재까지 8년여간 광주시청 법률자문을 비롯해 소송사무 처리, 무료법률상담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