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 양파의 눈물인가 농민의 눈물인가
2019년 08월 07일(수) 04:50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파 파동’은 일시적인 소비 운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올 들어 양파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그렇다면 양파 값 폭락은 왜 일어난 것일까. 올해 양파 작황이 지나치게 좋았기 때문이다. 대풍으로 양파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반면 가격 하락에도 소비는 크게 늘지 않는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기후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반복돼 생산량의 변화 폭이 크지만 소비량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공급이 적정 물량보다 조금만 더 늘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 예측을 통해 사전에 재배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기술적 한계로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재배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라고 설득하기도 어렵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해결할 방안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공공수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수급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정부가 농산물을 기본 생산비 이상 가격에 사들인 뒤 가격이 안정되면 시장에 내놓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공공수급제 도입에 난색을 표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 못지않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급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자 조직이 앞장서서 수급 조절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농민들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장률을 조절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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