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류가 고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산지 쌀값만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 가마가 지난해 수확기 2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하락해 지난달 기준으로 19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쌀 한 가마니(80㎏)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왔으면서도 쌀값 하락에 손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권 회부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고 쌀값 폭락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입장에선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과 보관에 연간 3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에 직권 상정한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 그런 만큼 더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

전남은 경지면적이나 쌀 생산량에서 모두 전국 1위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39년간 해마다 국내 쌀 소비량은 줄었고 앞으로도 감소세는 둔화될지언정 증가세로 돌아 설 가능성은 없다. 정부는 쌀 한 가마니 20만원 보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 나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