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학비노조)와 광주시교육청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돈 중심 사고와 행정 편의적 발상을 거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명령에도 교육청은 인사와 예산 등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을 지연했고 1분기 교육은 시행도 못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7년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 교육을 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다.

노조 측은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으로 장휘국 교육감으로 지목했다가 양보안으로 정책국장을 원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안전총괄과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기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반기별 집체교육을 주장하고, 시교육청은 매일 현장 작업 전 10분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측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했고 변호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자문을 통해 사용자 대표로 실무 책임자를 지정해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교육 방식 등 노조의 주장은 오히려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