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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예비비 바닥 완도·고흥·보성 등 ‘숨통’

2018. 12.07. 00:00:00

전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지만 예비비가 바닥난 전남 일선 시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사업들이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고흥·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 생활 불편시설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재난복구의 경우 전액 시·군비를 투입해야 해 기초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됐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원을 투입하면서 이번 교부세 지원을 끌어냈다.
전남지역은 올해 3차례 자연재난으로 20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비로는 731억원이 산정됐다. 이 중 도비 140억원, 시·군비 24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 예비비가 바닥나 어려움이 예상됐다. 특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시군 예비비가 소진되다 보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예비비 61억원을 7개 시군에 선제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16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며 협조를 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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