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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주고 소송하고 어리숙한 광주시 행정

2018. 11.07. 00:00:00

광주시가 차량 통행이 많은 큰 도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들어 반발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불 보듯 뻔한데도 면밀한 소음 대책 없이 허가부터 내주었다가 부담을 떠안는 근시안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 개발 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제2 순환도로 4구간(신가 지하차도∼산월IC) 방음시설 설치비 수백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 소송은 수완지구 택지를 개발한 LH에 이익금의 절반인 42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는 이 돈을 받게 되면 해당 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가 920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낸 만큼 추가로 낼 의무가 없고, 방음시설 설치도 도로 관리자인 시에 있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지구와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문제의 도로 주변에는 아파트 6개 단지(6010가구)가 들어섰다.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소음이 주간 70.6dB, 야간 66.7dB로 환경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진월동과 풍암동 부근 순환도로 방음시설 설치에도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최근 5년 사이 제2순환도로를 비롯해 무진대로 등 큰 도로 주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후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로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엔 사전에 소음과 환경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당연하다. 더 이상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날려서는 안 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불편이나 민원까지 세밀하게 고려하는 치밀한 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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