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10년 철저히 소외…호남 예산 복원 절박합니다”
2018년 08월 14일(화) 00:00 가가
민주당 호남 첫 예산정책협의회 무슨 얘기 오갔나
“군공항 이전지 국책사업 필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확실히 지원”
“군공항 이전지 국책사업 필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확실히 지원”
1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됐던 호남 예산 복원 등이 주요 화두였다. 그동안 호남 예산 소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 구조 등의 취약함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역의 절박함도 거론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사업 일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발이 묶여 제동이 걸리거나 축소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수영대회·군공항 이전·광주형 일자리 적극 지원 요청=이용섭 광주시장은 ‘호남 예산 소외’를 보여주는 현안 사업으로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꼽았다.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인데도, 다른 지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비해 열악한 국비지원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로서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임에도 국비지원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의 41.8%,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8.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3.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당초 1697억원에서 2235억원으로 변경해 538억원을 증액하고, 국비도 482억원에서 651억원으로 변경해 169억원이 증액돼야 한다”고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문화예술단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도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지원 확대,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가항공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국가에는 군 공항의 현대화를 통한 여건 개선, 광주에는 지역 도약의 기회, 이전 지역에는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8월 안에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완성차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모든 산업으로, 광주에서 전국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확산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낙후한 SOC 집중 요청=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정부에서 국가계획에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았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SOC 사업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고려한 발전 잠재력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당장의 수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책도 요청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함에 따라 전남이 다른 지역과의 SOC 격차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경제집적 기반 조성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SOC 분야가 축소돼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고, 올해도 주요 SOC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게 주된 이유로, 당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민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있고, 낙후한 호남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건설을 민주당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비중이 큰 만큼 농수축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팜, 스마트 수산양식장 및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친환경 축산단지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호남 예산 규모 키워나가겠다”=이날 협의회는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윤호중 예결위 간사와 광주·전남지역 예결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이날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들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써 호남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특히 일자리와 4차 산업에 대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혁신 산업 분야에 재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의 호남 예산 소외와 관련, “그동안 호남예산 규모는 사과 정도였지만 영남은 수박 크기였다. 사과와 수박의 크기가 다른데 예산 배분땐 동일한 비율로 반영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예산 격차가 벌어졌다. 앞으로 호남 예산을 수박 크기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로서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임에도 국비지원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의 41.8%,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8.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3.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당초 1697억원에서 2235억원으로 변경해 538억원을 증액하고, 국비도 482억원에서 651억원으로 변경해 169억원이 증액돼야 한다”고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문화예술단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모든 산업으로, 광주에서 전국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확산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낙후한 SOC 집중 요청=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정부에서 국가계획에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았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SOC 사업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고려한 발전 잠재력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당장의 수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책도 요청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함에 따라 전남이 다른 지역과의 SOC 격차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경제집적 기반 조성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SOC 분야가 축소돼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고, 올해도 주요 SOC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게 주된 이유로, 당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민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있고, 낙후한 호남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건설을 민주당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비중이 큰 만큼 농수축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팜, 스마트 수산양식장 및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친환경 축산단지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호남 예산 규모 키워나가겠다”=이날 협의회는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윤호중 예결위 간사와 광주·전남지역 예결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이날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들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써 호남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특히 일자리와 4차 산업에 대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혁신 산업 분야에 재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의 호남 예산 소외와 관련, “그동안 호남예산 규모는 사과 정도였지만 영남은 수박 크기였다. 사과와 수박의 크기가 다른데 예산 배분땐 동일한 비율로 반영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예산 격차가 벌어졌다. 앞으로 호남 예산을 수박 크기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