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질환 예방으로 건보료 부담 낮춰야
2018년 06월 04일(월) 00:00 가가
초고령화 시대 진입한 전남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 필요
폐렴구균 접종 등 도입 시급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 필요
폐렴구균 접종 등 도입 시급
다가오는 제7회 동시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중 60세 이상 노인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25.2%를 차지한다. 특히 전남은 노인인구 비중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고령화 1위(21.5%)’ 지역으로 도내의 모든 군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유권자의 3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자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45년까지도 45.1%로 1위를 고수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지방선거에 국한한다면 지속가능성이 낮은 ‘퍼주기’ 공약에 그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자유한국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있는 공약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기에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지난 10년 간 약 9%포인트씩 꾸준히 증가해 높은 381만원에 이르렀다.
노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내 지방선거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의 고령자 대상 보건 공약은 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광역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간병인제도 확대, 무상틀니 지원, 65세 이상 성인 대상 첩약 의료보험 시범 시행 등 질병 발생 후 치료 인프라 구축과 치료비 지원 등 사후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사후보장성 강화는 당장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건보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년기 의료비 부담이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의 13.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27조 1357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018년부터 건보료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는 고령자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부양세대에게도 건보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에서 간병 등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 노인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낮춰가야 한다.
대표적인 예방적 차원의 보건 정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에 따라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젊은 부양세대에게도 치료비 및 간호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3대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인 폐렴은 2017년 5572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됐으며,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지출이 과반 이상(63%, 3488억 원)이었다. 정부가 2013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폐렴 환자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폐렴 입원자수가 사업 시행 전인 2012년보다 오히려 130% 이상 증가했으며(2012년 7만1937명 → 2017년 9만4209명),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180% 가까이 증가했다(2012년 1949억원 → 2017년 3488억원).
전문가들은 ‘23가 다당질백신’이 뇌수막염, 패혈증 등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폐렴구균 폐렴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에서 효과가 낮은 만큼 ‘13가 단백접합백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3가 단백접합백신’은 전문기관을 거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폐렴구균 폐렴 예방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한 백신이다.
전남지역 한 내과 전문의는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질환에 따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전에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같이 예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노년기에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지난 10년 간 약 9%포인트씩 꾸준히 증가해 높은 381만원에 이르렀다.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는 고령자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부양세대에게도 건보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에서 간병 등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 노인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낮춰가야 한다.
대표적인 예방적 차원의 보건 정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에 따라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젊은 부양세대에게도 치료비 및 간호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3대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인 폐렴은 2017년 5572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됐으며,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지출이 과반 이상(63%, 3488억 원)이었다. 정부가 2013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폐렴 환자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폐렴 입원자수가 사업 시행 전인 2012년보다 오히려 130% 이상 증가했으며(2012년 7만1937명 → 2017년 9만4209명),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180% 가까이 증가했다(2012년 1949억원 → 2017년 3488억원).
전문가들은 ‘23가 다당질백신’이 뇌수막염, 패혈증 등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폐렴구균 폐렴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에서 효과가 낮은 만큼 ‘13가 단백접합백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3가 단백접합백신’은 전문기관을 거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폐렴구균 폐렴 예방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한 백신이다.
전남지역 한 내과 전문의는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질환에 따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전에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같이 예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